Korea Tax Calculator

법인세 감가상각 시부인 — 개별 자산별 상각범위액과 회사계상액 비교(법인세법 제23조, 시행령 제26조·제28조·제30조·제31조·제32조). 언제: 감가상각비 세무조정(상각부인액·시인부족액·전기 부인액 추인·감면법인 의제상각)과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구할 때. 입력: year — 사업연도(2016~2026), method — 정액법|정률법|무신고(asset_class 필요). useful_life 또는 rate — 내용연수(별표4 상각률) 또는 상각률. acquisition_cost·booked_depreciation — 기말 취득가액·당기 감가상각비. accumulated_dep_begin 또는 accumulated_dep_end — 기초 또는 기말 감가상각누계액. expensed_capex·repair_total·periodic_repair·prior_book_value — 비용 처리한 자본적 지출과 즉시상각의제 예외 판단(600만원·2019년까지 300만원 미만, 직전 장부가액 5% 미만, 3년 미만 주기 수선). prior_deemed_capex — 전기 이전 즉시상각의제 누계(정액법). prior_disallowed — 전기…

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(피출자법인별 익금불산입률·지급이자 차감·세무조정). 언제: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수입배당금 익금을 부인할 때. 입력: 사업연도 → year, 피출자법인 목록 → investees, 지급이자 → interest_paid, 차감 이자 → interest_excluded, 자산총액 적수 → total_assets_jeoksu. 결과: 익금불산입액의 피출자법인별 내역·세무조정·근거.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.

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(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3①). 언제: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누구인지 판정할 때. 입력: 수혜법인(이름) → corp, people={이름: {구분: "개인"|"법인"}} → people, family=[[a, b, "부모자녀"|"배우자"]] → family, stakes=[[보유자, 법인, 지분율(0~1)]] → stakes(related_judge와 동일 형식). 결과: 지배주주(이름)·판정 이유.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판정한다Amid(중견기업 중 직접보유 최고자 / 법인이면 직접+간접 최고 개인).

기부금 손금산입 한도(특례기부금 50%, 일반기부금 10%)와 한도초과·이월. 언제: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때 한도와 한도초과액을 구한다. 입력: 기준소득(과세표준 계산 전 소득금액, 원) → base_income, 특례기부금 지출액(원) → special, 일반기부금 지출액(원) → general, 결손금(원) → carried_loss, 특례 이월액(원) → special_carry, 일반 이월액(원) → general_carry, 중소기업 여부 → sme, 사회적기업 여부 → social_enterprise, 사업연도(2016~2026) → year. 결과: 한도·한도초과·이월 손금산입, 근거(법인세법 제24조).

근로소득 항목별 과세·비과세를 판정하고 귀속연도를 확인해 총급여액·근로소득공제·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(소득세법 제20조·제12조3호·제47조, 시행령 제11조·제12조·제17조·제17조의2~4·제38조·제49조). 언제: 연말정산·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급여·상여·수당·복리후생 급여 자료로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구할 때. 입력: 귀속연도(2016~2026) → year, 항목 목록 [{kind, amount, facts}] → items. kind와 facts(필요한 사실): · 급여·상여 — 다른 해 근로분이면 service_year · 잉여금처분상여 — resolution_date(결의일 연도 귀속) / 인정상여 — service_year · 식사대 — months, meal_provided / 자가운전보조금 — months, vehicle(본인소유|본인명의임차|기타), business_use, actual_travel_reimbursed · 출산·보육수당 — purpose(보육: months, child_age / 출산: 2024~ within_2y_of_birth·payment_count·related_party, 그 …

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 — 2023년 이전 사업연도의 "접대비"와 같은 항목(2024.1.1. 명칭 변경, 법률 19193). 접대비 문제·장부도 이 도구로 계산한다(법인세법 제25조, 시행령 제40조·제41조·제42조). 언제: 법인세 신고에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을 항목별로 계산할 때. 입력: · 원장: ledger=[{항목, 금액, 증빙:'없음'|'영수증 등'|'적격'(기본 '적격'), 성격?:'교제목적'|'직원단체_법인'|'직원단체_비법인'|'임직원부담'|'현물'|'경조금'|'문화', 시가?, 장부가액?, 건당기준초과?:(기본 true)}], revenue={매출액, 특수관계매출?(기본 0), 매출할인등:{일반?, 특수관계?}(기본 0)}. 증빙 허용값(어휘 기반): · 없음 — 지출 증빙이 전혀 없는 건(손금불산입·대표자상여) · 영수증 등 — 영수증 등은 있으나 적격증명서류가 아닌 건(건당 기준 초과 시 손금불산입·기타사외유출) · 적격 — 적격증명서류(세금계산서·계산서·신용카드·현금영수증) 수취 건(한도 시부인 대상) 성격 판단(어휘 기업업무추진비_포함항목.판단.성격별): · 없음·교제목적 → 포…

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 한도와 한도초과액. 언제: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을 구할 때. 입력: 수입금액(일반) → general_revenue, 특수관계인 수입 → related_revenue, 중소기업 여부 → sme, 지출액(접대비) → expensed, 문화비 → culture, 사업연도 월수 → months. 결과: 한도·한도초과액(손금불산입)·근거(법인세법 제25조, 시행령 제42조).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한도초과액 계산; 접대비가 한도를 넘는가 확인할 때 쓴다.

추계 사업소득금액(소득령 제143조, 제208조⑤). 언제: 장부가 없거나 불충분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때. 입력: 귀속연도(2016~2026) → year, 업종군(가·나·다) → industry_group, 직전연도 수입금액(원) → prior_year_revenue, 수입금액 목록 [{구분, 금액}] → revenues, 증빙 입증 지출 목록 [{구분, 금액}] → expenses, 기준경비율 → base_rate, 단순경비율 → simple_rate, 신규 사업 여부 → new_business, 배율(소수·% 허용, 생략 시 업종별 기본) → multiplier. 결과: 사업소득금액·계산(수입금액·장부구분·적용방법·주요경비·기준경비율_소득·한도), 판단(수입금액 구성·제외·적용방법 사유·주요경비 제외), 근거(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·제208조⑤).

주주명부·가족관계·임원명단 PDF에서 관계표(people/family/stakes/officers)를 추출한다. 언제: 세무조사·의료법인 친족확인 등에서 PDF 문서에 있는 관계표를 도구 입력으로 정리할 때. 입력: PDF 파일 경로 → pdf_path. 결과: people·family·stakes·오 officers 추출 결과(초안) + AI 생성 표시(필요 시). related_judge에 넣기 전에 사람이 확인한다. UPSTAGE_API_KEY 없이도 pypdf 로컬 추출 후 정리 가능(기본), 키 설정 시 Document Parse + Solar Pro 4로 더 정교한 표 추출. 주주명부·가족관계·임원명단 PDF에서 관계표를 뽑는다.

종합소득 합산 금융소득(이자·배당)과 Gross-up 계산(소득세법 제14조·제16조·제17조·제56조). 언제: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배당가산(Gross-up)액을 계산할 때. 입력: 귀속연도(2016~2026) → year, 금융소득 항목 목록 [{kind, amount, ...}] → items. kind 허용값(어휘 기반, 별칭 포함): · 예금이자 — 예금·적금·부금의 이자 · 비영업대금이익 — 사업이 아닌 금전 대여에서 받는 이자 · 소비대차전환이자 — 외상매출금 등 거래 대금이 소비대차로 바뀐 뒤 그 원금에서 생긴 이자 · 외상매출금지급기일연장이자 — 물품·용역 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고 추가로 받는 금액(사업소득) · 저축성보험차익 — 보험 만기·해지 시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차익 · 투자신탁환매이익 — 집합투자기구(투자신탁 등)로부터 받는 이익 · 파생결합사채이익 — 상법상 파생결합사채(ELB 등)에서 받는 이익 · 장내파생상품이익 — KOSPI200 선물·옵션 등 장내파생상품 거래 이익(양도소득) · 상장법인현금배당 — 상장 내국법…

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(직접·간주·간접, 국가별 한도, 한도초과 이월). 언제: 국외원천소득에 외국 법인세를 낸 내국법인의 공제액·Gross-up·이월액을 구할 때. 입력: year — 사업연도(2016~2026). 이월기간·손금산입방법 허용 여부가 연도별. base — 과세표준(원). base_includes_grossup — base에 Gross-up 포함 여부. method — '세액공제'|'손금산입'(2020년까지). countries — 국가별 foreign_income(Gross-up 전 국외원천소득), direct_tax, deemed_tax, related_costs(대응비용), reduction_excluded, subsidiaries(외국자회사 배당: dividend 원천징수 전, withholding_tax, received_on, ownership 소수, holding_months 배당기준일 현재, resource_dev, sub_income·sub_tax 자회사 소득금액·법인세액, participation_exempt 2023~ 제18조의4 적용 여부). months — 사업연도 월수. 결과: 간접외국납부세액,…

거주자 수증자 증여세 과세가액·증여재산공제·과세표준·산출세액·납부할세액. 언제: 증여세 신고·계산 시. 입력: 증여일 → gift_date, 증여재산가액 → gift_value, 증여자 관계 → relation, 10년 내 동일 증여자 증여 → prior_gifts_same_donor, 부담부증여 인수채무 → assumed_debt, 사전증여 공제 사용량 → prior_deduction_used, 혼인·출산 공제 → marriage_birth. 결과: 과세가액·증여재산공제·과세표준·산출세액·할증세액·신고세액공제·납부할세액, 근거. 증여세 과세가액·공제·세액 계산.

차가감소득금액 집계(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). 언제: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상 익금산입·손금산입을 가감해 차가감소득금액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구할 때. 입력: 당기순이익(원) → net_income, 조정 항목 목록 [{항목, 종류, 금액, 방향, 소득처분}] → items, 기부금 한도초과액(원) → donation_excess,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(원) → donation_carryover_deduction. 결과: 차가감소득금액·각사업연도소득금액·익금산입_손금불산입·손금산입_익금불산입·세무조정, 판단, 근거(법인세법 제18·19·21·23·24·25·28조 등).

종합소득세 산출세액(귀속연도 세율표). 언제: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그에 대한 산출세액을 구한다(근로·사업·기타·이자·배당 등 종합과세 대상). 입력: 종합소득 과세표준(원) → base, 귀속연도(2016~2026) → year. 결과: 산출세액, 근거(소득세법 제55조). Comprehensive income tax on a tax base (year-specific rate table).

거주자 피상속인 상속세 과세가액·상속공제·과세표준·산출세액·납부할세액. 언제: 상속세 신고·계산 시. 입력: 본래 상속재산가액 → estate_value, 상속개시연도 → year, 간주상속재산 → deemed_estate, 추정상속재산 목록 → presumed_items, 비과세·불산입·공과금·장례비용·봉안비용·채무·사전증여·특별공제 등. spouse.legal_share는 '3/5' 같은 분수 문자열 또는 0.6 같은 0 초과 1 이하 소수. 결과: 과세가액·상속공제합계·과세표준·산출세액·신고세액공제·납부할세액, 공제 내역, 근거. 상속세 과세가액·공제·세액 계산.

감가상각자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(부가법 제41조, 영 제83조). 언제: 감가상각자산 매입 후 면세비율이 취득 과세기간 대비 5%p 이상 변동하면 확정신고 때 납부·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. 입력: · 자산 종류 → asset_type, 취득 과세기간 {year, period} → acquired, 과세기간별 면세비율 목록(취득~당기, 마지막이 당기) → ratios. · 기존: 해당 재화 매입세액 총액 → input_tax. · 일괄공급 안분 연결(신규 대안): bundle={total_price, vat_included, appraisal?:{building,land}, standard_value?:{building,land}, book_value?:{building,land}}. bundle이 주어지면 내부에서 bundled_supply_split과 같은 규칙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안분해 부가가치세를 input_tax로 쓴다. input_tax와 bundle 둘 다 주면 error. 결과: 이력(기간별 비율·기준비율·변동·재계산 여부·경과과세기간수·세액)·결과(당기_납부세액_가산·건물_매입세액)·판단(안분 기준)·근거.

재고자산 평가 세무조정(세법상 평가방법 결정·평가차 유보). 언제: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재고자산 기말평가액과 장부가액 차이를 유보로 조정할 때. 입력: year — 사업연도 개시 연도(2016~2026) fy_start/fy_end — 사업연도 개시일·종료일(YYYY-MM-DD). 생략 시 year-01-01/year-12-31 new_corp — 설립(수익사업 개시) 첫 사업연도인지 (최초 신고기한: 종료일 달 말일 + 3개월) items — [{category: '제품·상품'|'반제품·재공품'|'원재료'|'저장품'|'매매목적부동산', name?(표시용), reported_method: 원가법 6종|'무신고', reported_lcm?(저가법 신고 여부), used_method: 원가법 6종, used_lcm?(저가법 평가 여부), change_report?: {method, lcm?, filed_on: YYYY-MM-DD}, book_value: int≥0, valuations: {개별법·선입선출법·...·시가: int≥0}, pri…

세금계산서 가산세(가공 2%·3%·4%, 미발급 2%, 지연발급 1% 등, 공급일 기준 세율 적용). 언제: 세금계산서 발급·수취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산세 금액을 구한다. 입력: 공급가액(원) → supply_amount, 가산세 유형 → kind, 공급일(YYYY-MM-DD, 세율 기준) → supplied_on. 결과: 가산세·적용 세율, 근거(부가가치세법 제60조②⑤⑥⑦, 가공은 제60조③). VAT invoice penalties by type and supply date.

두 개인의 친족관계(혈족·인척 촌수, 배우자)와 기준일 친족 범위 해당 여부. 언제: 두 사람이 친족인지, 국세기본법·상증법상 친족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때. 입력: 당사자 a(이름) → a, 당사자 b(이름) → b, 기준일(YYYY-MM-DD) → on, family=[[a, b, "부모자녀"|"배우자"]] → family(related_judge와 동일 형식). 결과: 관계(촌수·배우자)·기준일·친족 범위·국기법 친족 여부·상증법 친족(사돈 포함) 여부. 두 개인의 친족관계(혈족·인척 촌수, 배우자)와 기준일 친족 범위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.

납부지연가산세(미납 세액 × 일수 × 이율, 이율 변경일 기준 기간 안분). 언제: 세금을 법정납부기한보다 늦게 납부했을 때 일수분 가산세를 계산한다. 입력: 미납 세액(원) → unpaid_tax, 법정납부기한(YYYY-MM-DD) → due, 납부일·고지일(YYYY-MM-DD) → until. 결과: 가산세 총액, 근거(국세기본법 제47조의4, 시행령 제27조의4). Late payment penalty with daily rate split at rate-change dates.

청산소득금액(법인세법 제79조). 언제: 법인이 해산·청산할 때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. 입력: 환가 총액(원) 또는 [{항목, 금액}] → assets_realized, 부채 상환액(원) → liabilities_paid, 자본금(원) → capital, 자본잉여금+이익잉여금(원) → surplus, 세무상 유보 잔액(원, △유보는 음수) → yubo, 이월결손금 잔액(원) → carryforward_loss, 2년 이내 자본전입 잉여금(원) → capitalized_surplus_2y, 환급 법인세(원) → refund_tax. 결과: 청산소득금액·계산(잔여재산가액·자기자본총액·결손금_상계·자본금·잉여금)·판단, 근거(법인세법 제79조).

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율(사업연도 개시일 기준). 언제: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 해당 사업연도에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한도율을 확인한다. 입력: 사업연도(2016~2026) → year, 중소기업 등 여부 → sme. 결과: 한도율(소수)과 근거(법인세법 제13조① 단서). Limit on using loss carryforwards in a year; returns the deduction limit ratio by fiscal year start.

최저한세(감면 전 과세표준 × 최저한세율). 언제: 세액감면·공제를 받은 뒤에도 납부해야 할 최저한세를 확인할 때(중소기업 졸업 유예 연차 포함). 입력: 감면 전 과세표준(원) → base_before_incentives, 사업연도(2016~2026) → year, 중소기업 여부 → sme, 졸업 후 경과 연차(0~5) → grace_year. 결과: 최저한세액, 근거(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①). Minimum corporate tax = base before incentives × minimum tax rate.

적격증빙 미수취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(건당 3만 원, 경조금 20만 원 초과 + 적격증빙 없음). 언제: 접대비 등을 지출했는데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건이 있으면 손금불산입액을 구한다. 입력: 사업연도(2016~2026) → year, 지출 건 목록 [{amount: 1회 지출액(원), qualified: 적격증빙 여부, congratulatory: 경조금 여부}] → items. 결과: 손금불산입 합계액, 근거(법인세법 제25조②, 시행령 제41조①). 적격증빙 미수취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.

업무무관자산·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. 언제: 업무무관자산이나 가지급금이 있을 때 지급이자 중 얼마를 손금불산입하는지 구한다. 입력: 차입금별 [{interest: 지급이자(원), jeoksu: 차입금 적수(원·일)}] → loans, 업무무관 적수 합(원·일) → nonbusiness_jeoksu. 결과: 손금불산입 이자, 근거(법인세법 제28조①4호, 시행령 제53조). 산식: 지급이자 × min(1, 업무무관 적수 ÷ 총 차입금 적수).

비거주자·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(소득세법 제156조 / 법인세법 제98조). 언제: 비거주자·외국법인에 이자·배당·사용료·인적용역·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구한다. 입력: 소득 종류(이자·배당·사용료·인적용역·기타) → income_kind, 지급액(원) → amount, 수취인 구분(개인/법인) → recipient_type, 거주지국(ISO 2자 또는 국명) → residence_country, 조세조약 제한세율(소수) → treaty_rate, 채권 이자 여부 → bond_interest, 국외지배주주 가능성 → related_party. 결과: 원천징수세액·지방소득세·적용 세율·국내세율, 근거(소득세법 제156조 / 법인세법 제98조). 적용세율 = min(국내세율, 조약 제한세율), 지방소득세 10% 별도. Non-resident/foreign corporation withholding tax on Korean-source income.

거주자의 기타소득 항목을 원래 사실관계로 받아 ① 항목별 과세 구분(종합/분리/비과세/제외) ② 비과세·필요경비 ③ 소득금액·원천징수세액 ④ 종합소득 합산액과 기납부세액까지 계산한다(소득세법 제21조·제12조·제14조③·제127조·제129조, 시행령 제18조②·제87조). 언제: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타소득의 과세 구분·필요경비·원천징수세액·종합소득 합산액을 계산할 때. 입력: 귀속연도(2016~2026) → year, 기타소득 항목 목록 [{kind, amount, ...}] → items. kind 허용값(어휘 기반, 별칭 포함): · 산업재산권대여 — 광업권·어업권·산업재산권·산업정보 등을 양도·대여하고 받는 금품 · 일시적인적용역 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강연·방송 해설·자문 등 인적용역의 대가 · 뇌물 — 뇌물로 받은 금품(몰수·추징 확정액은 forfeited로 입력, 기본 0) · 위약금·배상금 — 계약의 위약·해약으로 받는 위약금·배상금(계약금 대체분은 deposit_substituted로 입력, 기본 0, 주택입주 지체상금 제외) · 주택입주지체상금 — 주택 입주 지연으로 받는 지체상금 …

보유자→법인 직접·간접 보유비율(경로별 곱 합산, 순환출자 반영). 언제: 일감몰아주기·지배주주 판정에서 특정인이 법인에 얼마나 간접 보유하는지 계산할 때. 입력: 보유자(이름) → holder, 대상 법인(이름) → target, stakes=[[보유자, 법인, 지분율(0~1)]] → stakes(직접보유비율, related_judge와 동일). 결과: 직접비율·경로별 비율·합계·순환출자 여부, 근거(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3②). 보유자→법인 직접·간접 보유비율을 계산한다(간접은 단계별 직접보유비율의 곱, 경로별 합산, 순환출자는 단계별 모두 반영).

신고서 사전검토 입력스키마. 언제: return_precheck·영어로 된 신고서 PDF 도구 입력 전에 어떤 키를 넣어야 하는지 확인할 때. 입력: tax=법인|부가|소득. 결과: 각 입력키의 의미·단위·필수 여부를 목록으로 반환한다.

두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·호수를 국세기본법·법인세법·상증법 기준으로 판정한다. 언제: 세무조사·증여의제 검토에서 두 사람·법인 간 특수관계와 적용 호수를 확인할 때. 입력: 당사자 a(이름) → a, 당사자 b(이름) → b, 사실관계 시점(YYYY-MM-DD, 필수) → on, people={이름: {구분: "개인"|"법인"}} → people, family=[[a, b, "부모자녀"|"배우자"]] → family, stakes=[[보유자, 법인, 지분율(0~1)]] → stakes, officers={법인: [이름]} → officers, employees={법인: [이름]} → employees, livelihood=[[부양자, 피부양자]] → livelihood, influence=[[사실상 영향력자, 법인]] → influence, group={기업집단: [계열회사]} → group, group_exempt={법인: 공정위 통지 내용} → group_exempt, 법령 인용 포함 여부 → with_citation. 결과: 특수관계 여부·적용 호수와 근거 조문(기준일 시행 법령 위치), 근거. 두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와 적용 호수를 국세기본법·법인…

특수관계인 범위 조문이 기준일에 어느 법령에 있었는지 확인. 언제: 특수관계 판정 결과를 근거로 인용할 때 해당 기준일 시행 조문의 위치를 확인한다. 입력: 법령 구분(국기|법인|상증) → law, 기준일(YYYY-MM-DD) → on. 예: law='법인', on='2019-02-11' → 법인세 시행령 제87조①. 결과: 법령명·조항·원문·기준일. 특수관계인 범위 조문이 기준일에 어디 있었는지 확인한다(law=국기|법인|상증).

퇴직급여충당금·확정급여형 퇴직연금충당금 세무조정(법인세법 제33조, 시행령 제44조의2·제60조, 시행규칙 제24조). 언제: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, 퇴직금 지급 시 상계·부인액 추인,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한도를 함께 계산할 때. 입력: year — 사업연도(2016~2026), 추계액 적립비율은 연도표(2016년 이후 0%). allowance —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{opening, closing, provision?, paid_cash?, paid_pension?, other_increase?}. prior_disallowed — 기초 부인누계(유보). succeeded_disallowed — 합병 등으로 승계한 부인누계. estimate — 기말 추계액 {lump_sum, actuarial?}, 큰 금액을 씀. salary — 총급여 {total, dc_members?, not_eligible?}: 확정기여형 설정자·지급대상 아닌 자 제외. conversion_fund —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. pension — 확정급여형 {asset_closing, prior_deducted, book_provi…

퇴직소득세(근속연수공제·환산급여 방식). 언제: 퇴직금(퇴직급여)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. 입력: 퇴직소득금액(퇴직급여, 비과세 제외, 원) → income, 근속연수(1~60년) → years_of_service. 결과: 퇴직소득세, 근거(소득세법 제48조·제55조②). Retirement income tax (근속연수공제·환산급여 방식).

신고서 사전검토(조사 착수 전 오류 의심 목록). 언제: 세무조사 착수 전에 신고서 값으로 오류 의심 항목을 미리 점검할 때. 입력: data={입력키: 값}, tax=법인|부가|소득(생략 시 전체) — 입력키는 precheck_schema로 먼저 확인. 결과: 오류 의심·이상 없음·자료 부족·사실 확인 필요.

법인세 신고서 PDF(별지 1·3·50호) → 표 추출 → 사전검토(오류 의심 목록). 언제: 법인세 신고서 PDF에서 값을 추출해 return_precheck 입력으로 정리할 때. 입력: PDF 파일 경로 → pdf_path. 결과: 오류 의심·이상 없음·자료 부족·사실 확인 필요 목록 + 서식 간 대사·세액 체인 재계산 + AI 생성 표시(필요 시). UPSTAGE_API_KEY 없이도 pypdf 로컬 추출 후 return_precheck 입력으로 정리 가능(기본), 키 설정 시 Document Parse + Solar Pro 4로 더 정교한 표 추출. 법인세 신고서 PDF에서 표를 추출해 사전검토한다.

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차가감납부세액 계산(부가가치세법 제63조·제68조의2·제69조·제46조). 언제: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(1.1~12.31)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차가감납부세액을 원래 사실관계에서 계산한다. 입력: · 원장: ledger={공급:[{항목, 금액}], 매입:[{항목, 금액}]}. 항목명 → 역할 매핑은 어휘 간이과세자_원장항목.판단.공급/매입에서 읽음(항목명에 키워드가 포함되면 해당 역할). 공급 금액 전부 합(total), 공제 대상 합(카드발급), 마일리지 합(자기마일리지)으로 변환. 매입도 같은 식으로 변환. 대손 확정액(기본 0) → bad_debt_confirmed, 직전연도 합계 → prior_year_supplies, 예정부과 고지세액 → prepaid_assessed. 결과: 판단(항목·결론·근거)·계산(과세표준·부가가치율·납부세액·공제·가산세)·결과(납부의무면제·차가감납부세액)·산식·근거.

근로소득자 특별세액공제(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)와 표준세액공제 비교. 언제: 연말정산·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선택할 때. 입력: 귀속연도 → year, 총급여액 → total_salary, 공제대상자 → persons, 지출 목록 → expenses, 근로소득 산출세액 → wage_computed_tax(선택). 결과: 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 공제액·특별세액공제 합계·표준세액공제 선택·적용 공제·근거. 특별세액공제 vs 표준세액공제 비교.

과소자본 손금불산입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). 언제: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금액의 기준 배수(기본 2배)를 초과할 때 초과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. 입력: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(원) → equity, 차입금액(원) → borrowings, 지급이자 총액(원) → total_interest, 적용 배수(기본 2) → ratio, 사업연도(2016~2026) → year, 수취인 거주지국 → recipient_residence_country, 이자 조세조약 제한세율(소수) → interest_treaty_rate, 배당 조세조약 제한세율(소수) → dividend_treaty_rate, 수취인 구분(개인/법인) → recipient_type. 결과: 초과차입금·손금불산입 이자·처분(배당/기타사외유출), recipient_residence_country 지정 시 원천징수 재계산 결과 포함, 근거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, 시행령 제34조). Thin capitalization disallowance.

일감몰아주기 검토 자료 PDF → 표 추출 → 코드가 지배주주·출자관계·증여의제이익 계산. 언제: PDF로 된 일감몰아주기 검토 자료에서 관계표를 추출해 tunnelling_gift_nts 입력으로 정리할 때. 입력: PDF 파일 경로 → pdf_path. 결과: 지배주주·출자관계·증여의제이익 계산 결과(초안) + AI 생성 표시(필요 시). UPSTAGE_API_KEY 없이도 pypdf 로컬 추출 후 정리 가능(기본), 키 설정 시 Document Parse + Solar Pro 4로 더 정교한 표 추출. 결과는 사람 확인. 일감몰아주기 검토 자료 PDF에서 표를 뽑는다.

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(상증법 제45조의3, ⑩항 과세제외매출액 직접 입력, ⑭·⑮ 미반영). 언제: 일감몰아주기 검토에서 증여의제이익을 간단히 계산할 때(국세청 신고안내 전체 산식은 tunnelling_gift_nts 사용). 입력: 수혜자(이름) → beneficiary, 기업 규모(중소|중견|일반) → size, 총 매출액 → sales_total, sales_by_corp={거래처 법인: 매출액} → sales_by_corp, 세후영업이익 → after_tax_op_profit, people={이름: {구분: "개인"|"법인"}} → people, family=[[a, b, "부모자녀"|"배우자"]] → family, stakes=[[보유자, 법인, 지분율(0~1)]] → stakes, ⑩·⑭항 과세제외매출액 → excluded_sales. 결과: 증여의제이익, 근거(상증법 제45조의3, 시행령 제34조의3).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(상증법 제45조의3).

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— 국세청 2026 신고안내 산식(세후영업이익 ⑫, 출자관계별 추가 과세제외 ⑭1·3호, 한계보유 ⑬, 배당공제 ⑮). 언제: 국세청 신고안내 공식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정확히 계산할 때. 입력: 기업 규모(중소|중견|일반) → size, 수혜법인(이름, 고정) → '수혜법인', 세후영업이익 ⑫(원) → op_income, 과세표준(원) → taxable_income, 법인세 산출세액(원) → tax, 총 매출액(원) → sales_total, sales_by_corp={거래처 법인: 매출액(원)} → sales_by_corp, relations={관계명: 보유비율(소수)}(예: {'직접':0.2,'A경유':0.18}) → relations, 기본 과세제외매출액(⑩항, 원) → base_excluded, holdings_in_related={특관법인: 지배주주등 보유비율(소수)} → holdings_in_related, indirect_corp_of={관계명: 그 경로 간접출자법인} → indirect_corp_of, excluded_by_corp={특관법인: ⑩항 과세제외액(원)} → excluded_by_corp, d…

과소신고가산세(일반 과소신고 10%, 부정행위 40%). 언제: 신고한 세액보다 실제 세액이 더 클 때 가산세 금액을 구한다. 입력: 과소신고한 세액(원) → additional_tax, 부정행위 여부 → fraud. 결과: 가산세·적용 세율, 근거(국세기본법 제47조의3). Under-reporting penalty: 10% general, 40% for fraud.

부당행위계산 기준(시가와 실제 거래가 차이 3억 원 이상 또는 5% 이상). 언제: 특수관계인 거래 prices가 시가와 크게 차이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확인할 때. 입력: 시가(단가, 원) → market_price, 실제 거래 단가(원) → actual_price, 수량 → quantity. 결과: 시가총액·차액·차액비율·부당행위계산 여부, 근거(법인세법 제52조, 시행령 제88조③). 부당행위계산 기준(시가와 실제 거래가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5% 이상이면 부인 대상).

대손세액공제(대손금액 × 10/110). 언제: 외상 매출이 대손되었을 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계산한다. 입력: 대손금액(부가세 포함, 원) → bad_debt_incl_vat, 재화·용역 공급 대가 채권 여부 → supply_receivable(기본 True). 결과: 대손세액(공급 대가 아니면 0), 근거(부가가치세법 제45조①). VAT bad debt credit.

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(공제율 1.3%, 연 한도 1,000만 원). 언제: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발행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계산한다. 입력: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(원) → amount, 공급일(YYYY-MM-DD, 세율·한도 연도표 기준) → supplied_on, 같은 해 이미 공제받은 금액(원) → used_this_year, 개인사업자 여부 → individual(기본 True),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(원) → prior_year_supply(직전연도_공급가액_한도 초과 시 공제 0). 결과: 공제액(법인·한도 초과 시 0, 판단 문구 포함), 근거(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).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; 공제율 1.3%(간이 음식·숙박 2.6%는 2021.7.1. 전), 연 한도 1,000만 원(2018년 제2기 확정부터), 개인사업자만 해당·직전 연도 공급가액 한도 이하.

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(불공제분 계산). 언제: 과세·면세 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 매입세액 중 얼마가 불공제인지 계산한다. 입력: 공통매입세액(원) → common_tax, 총공급가액(원) → total_supply, 면세공급가액(원) → exempt_supply. 결과: 불공제 매입세액, 근거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). 면세비율 5% 미만·공통매입세액 5만 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. 불공제 = 공통매입세액 × 면세공급가액 ÷ 총공급가액.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(불공제분 계산).

의제매입세액공제(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× 공제율, 연장·운반비율 제외·공통분 안분). 언제: 음식점·제조업 등에서 면세농산물 등을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계산한다. 입력: 과세기간('YYYY-1' 또는 'YYYY-2') → period, 업종 → industry,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(원) → purchase,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(원) → base, 개인사업자 여부 → individual, 중소기업 여부(제조 법인) → sme, 면세농산물 등 총 구입액(원) → purchase_total, 구입액에 포함된 운반비(원) → freight_included, 과세사업 사용·소비액(원) → used_taxable, 면세사업 사용·판매액(원) → used_exempt, 실지귀속 불분명 기말재고(원) → ending_inventory_common, 해당 기간 과세 공급가액(원) → taxable_supply, 해당 기간 면세 공급가액(원) → exempt_supply. 결과: 공제대상 매입가액·의제매입세액·공제율·한도율·과세비율·단계별 계산, 근거(부가가치세법 제42조, 시행령 제81조·제84조).

간주임대료(보증금 × 정기예금이자율 × 일수/연일수, 윤년이면 연수 366). 언제: 상가·오피스텔 등 임대 보증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. 입력: 보증금(원) → deposit, 과세기간 중 임대 일수(1~184) → days, 과세기간('YYYY-1' 또는 'YYYY-2') → period, 적용 이자율(소수, 생략 시 연도표) → rate. 결과: 간주임대료·적용_이자율, 근거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). VAT deemed rent on lease deposits.

면세전용 간주공급 과세표준(부가법 제10조①, 부가령 제66조). 언제: 과세사업에 쓰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할 때 간주공급 과세표준을 계산한다. 입력: 전용일(YYYY-MM-DD) → use_date, 전용 범위(전부/일부) → mode, 자산 목록 [{구분, 취득일, 취득가액, 매입세액공제, 시가}] → assets, 일부일 때 공급가액 {taxable, exempt} → supplies. 결과: 과세표준·계산(자산별 경과과세기간수·간주시가·제외사유, 면세비율)·판단, 근거(부가가치세법 제10조①, 시행령 제66조).

간이과세자 납부세액 전 과정(과세표준·납부세액·매입공제·카드 발행세액공제·가산세·납부의무 면제 판정·차가감 납부세액). 언제: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을 단계별로 계산한다. 입력: 공급대가(부가세 포함, 원) → supply_incl_vat, 업종별 부가가치율(소수, 예: 0.15 = 15%) → value_added_rate, 세금계산서 등 수취 매입 공급대가(원) → invoice_purchase_incl_vat,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결제분 공급대가(원) → mileage_supply_incl_vat, 신용카드매출전표·현금영수증 등 발급분 공급대가(원) → card_cash_receipt_supply_incl_vat,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 공급대가(원) → no_invoice_purchase_incl_vat, 직전 연도 공급대가(원) → prior_year_supply_incl_vat, 예정부과 고지·수시부과세액(원) → prepaid_tax, 적용 연도(2016~2026) → year. 결과: 과세표준·납부세액·매입공제·카드공제·가산세·공제합계·차가감 납부세액·납부의무 면제 여부·단계별 계산, 근거(부가가치세법 제46조·제63조·제68조…

근로소득공제·산출세액·근로소득세액공제. 언제: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, 산출세액,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계산한다. 입력: 총급여(원, 비과세 제외) → gross_pay, 종합소득 과세표준(원) → tax_base, 귀속연도(2016~2026) → year. 결과: 근로소득공제·산출세액·근로소득세액공제, 근거(소득세법 제47조①·제55조·제59조). Wage income: employment income deduction, computed tax and wage tax credit.

국내 원천징수세액(소득세분). 언제: 이자·배당·사업·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을 구한다. 입력: 소득 종류(이자·배당·비영업대금·사업·기타·봉사료·일용·비실명·외국인직업운동가·온투업이자) → kind, 지급액(원) → amount, 지급연도(2016~2026) → year. 결과: 원천징수세액·적용 세율, 근거(소득세법 제129조). 지방소득세 10% 별도. 비거주자·외국법인은 nonresident_withholding 사용. 국내 withholding tax (소득세분) on interest, dividends, business income, etc.